문서보기 - 국심 2005중3669, 2005. 12. 19.
문서번호 국심 2005중3669, 2005. 12. 19.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