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573, 2006. 3. 7.
문서번호 국심 2005중3573, 2006. 3. 7.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