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52,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52, 2010. 12. 24.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