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500, 2007. 2. 9.
문서번호 국심 2005중3500, 2007. 2. 9.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