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64, 2010.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64, 2010. 12. 27.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