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391, 2006.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5중3391, 2006. 12. 14.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