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372, 2005.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5중3372, 2005. 12. 22.
주택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