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67,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67, 2010. 12. 2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