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313, 2005. 12. 19.
문서번호 국심 2005중3313, 2005. 12. 19.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