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218, 2006. 2. 22.
문서번호 국심 2005중3218, 2006. 2. 22.
쟁점유치권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관련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