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163, 2005. 11. 9.
문서번호 국심 2005중3163, 2005. 11. 9.
주유소 등으로 영업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토지만(건물제외)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