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162, 2005. 11. 7.
문서번호 국심 2005중3162, 2005. 11.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