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141, 2007. 9. 19.
문서번호 국심 2005중3141, 2007. 9. 19.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하게된 비자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