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113, 2005. 11. 22.
문서번호 국심 2005중3113, 2005. 11. 2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