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83, 2011. 1. 31.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83, 2011. 1. 31.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