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008, 2010.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0008, 2010. 5. 31. [소액]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