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933, 2006. 9. 15.
문서번호 국심 2005중2933, 2006. 9.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