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862, 2005.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5중2862, 2005. 12. 28.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