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112, 2010.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0광0112, 2010. 10. 28.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