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780, 2006. 1. 27.
문서번호 국심 2005중2780, 2006. 1. 27.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