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623, 2005.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5중2623, 2005. 11. 15.
신축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