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593, 2005. 10. 28.
문서번호 국심 2005중2593, 2005. 10. 28.
환급세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