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155, 2010.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0155, 2010. 3. 29. [소액]
징계해고소송 진행 중 소송포기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