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572, 2006. 1. 24.

문서번호 국심 2005중2572, 2006. 1. 24.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