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349, 2010.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0광0349, 2010. 12. 24.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