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369, 2010. 3. 29.
문서번호 조심 2010광0369, 2010. 3. 29.
가공원가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사주가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상여처분에 해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