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380, 2010.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0380, 2010. 4. 15. [소액]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