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414,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5중2414, 2005. 8. 30.
미등록 지입차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