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486, 2010. 4.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0486, 2010. 4. 28. [소액]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