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251,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5중2251, 2005. 8. 17.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가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