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149, 2005.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5중2149, 2005. 11. 16.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