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139,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5중2139, 2005. 8. 17.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