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136, 2006. 8. 17.

문서번호 국심 2005중2136, 2006. 8. 17.

적법한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