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085, 2005. 10. 19.
문서번호 국심 2005중2085, 2005. 10. 19.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