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0743, 2010. 5. 11.
문서번호 조심 2010광0743, 2010. 5. 11.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1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