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985, 2005. 8. 18.
문서번호 국심 2005중1985, 2005. 8. 18.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주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