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984, 2005. 8. 18.

문서번호 국심 2005중1984, 2005. 8. 18.

이주보상비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