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914, 2005. 7. 25.
문서번호 국심 2005중1914, 2005. 7. 25.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