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358, 201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0광1358, 2010. 12. 28.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