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623, 201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0광1623, 2010. 10. 15.
2008년 12월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2005년 6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