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678, 2011. 1. 21.
문서번호 조심 2010광1678, 2011. 1. 21.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