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624, 2005. 8. 12.

문서번호 국심 2005중1624, 2005. 8. 12.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