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2005중1609, 2005. 11. 8.

문서번호 국심 2005중1609, 2005. 11. 8.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