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538, 2006. 1. 6.
문서번호 국심 2005중1538, 2006. 1. 6.
손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