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799, 2010.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1799, 2010. 7. 21. [소액]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