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494, 2005. 8. 23.

문서번호 국심 2005중1494, 2005. 8. 23.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