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409, 2005. 6. 23.

문서번호 국심 2005중1409, 2005. 6. 23.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