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197, 2005. 8. 18.
문서번호 국심 2005중1197, 2005. 8. 18.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