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156, 201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0광2156, 2010. 11. 17.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