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1192, 2005. 7. 1.
문서번호 국심 2005중1192, 2005. 7. 1.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1.